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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금영수증을 다른사업자 비슷한 업종으로 가족꺼로 발급해줬는데 제가 별생각없이 넘어갔네요
    사업자말고 저한테도 책임을 묻나요??
    호*스 님
    조회 : 746건 답변 : 4건 24.03.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대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자로 발급해줬다면 사업자는 위장가맹점이라 세금추징 및 가산세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탈세제보란에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해당 사안을 과세관청에서 인식한다면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아 가산세나 기타 과태료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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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9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은 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로 매출을 신고한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객이 모르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셨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0

    해당 사업장과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수령한 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장가맹점을 통해 매출 분산 등을 시도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책임은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도 허위로 발급을 요청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오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넘어간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거나 사업자와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꼭 본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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