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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를 2020년에 분양받아 임대사업자(일반과세)로 등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임차인 계약종료가되었고 공실기간이 길어지는것을 우려하여 친구랑 같이 무인키즈룸(공간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친구사정으로 제 단독 사업자로 했을때 (사업자등록증 2개등록. 임대사업자. 키즈룸) 키즈룸사업자(본인)->임대인(본인)으로 임대료 지출처리를해도 분양시 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하나요?
    2. 친구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하고 키즈룸사업자(본인,친구) ->임대인(본인)
    으로 임대료 지출처리를 해도 분양시 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반환해야하나요?
    3. 임대사업자는 아직폐업전이며 본인명의로 키즈룸 사업자를 냈는데 폐업처리하고 친구가 사업자로 등록을 다시한경우 임대사업자 기간은 유지되는건가요? 부가가치세는 반환안해도 되나요?

    많은고민이되네요
    K*M 님
    조회 : 806건 답변 : 4건 24.03.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3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1. 키즈룸사업자를 낸 후 임대인(본인사업자)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자 등록 후 임차료를 지급,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임대사업자 유지가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은 안하셔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공동사업자와 임대인(본인사업자)과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료지급, 적격증빙을 발행하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게 된다면 재고납부세액 계산을 통해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폐업보다는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근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배근우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유지하시고 전대주시게 좋을듯합니다.

    임대사업자 폐업즉시 부가세 반환의무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위 물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폐업을 하시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는 국세청과의 협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업주로서 자기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전에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취소하는 것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시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친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까련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파트너가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본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업한다면, 기존의 임대사업자 기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지위,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세무사협회나 국세청에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기관에 자문을 구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매한 법적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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