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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학생 창업자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 서비스 수요검증 및 마케팅 차원에서 비사업자인 판매자분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PG사 수수료 또한 저희가 지불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PG사 수수료를 마케팅비로 생각중이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도 거래액이 크게 잡히지 않아 세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약 이틀동안 약 최대 9000만원 정도의 거래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거래액과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신고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매액(거래액) 모두가 비사업자에게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 - 비사업자 판매자 - 자사' 이렇게 세가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중개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1)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2)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제 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 실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내역
    4) 실제 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를 챙기라고 나와있는데, 비사업자 판매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해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천징수를 때려야한다는 글을 본 것 같기도한데 정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은 PG사 수수료로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얹어질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택 님
    조회 : 494건 답변 : 1건 24.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배근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안녕하세요 배근우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 매출액의 경우 PG사에서 제공되는 입금현황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증빙이 될텐데,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부득이하게 통장내역확인하여 실제 입금액 / 출금액 구분하여 나누는게 최선일듯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하지만, 여기서 실제 매출은 중개수수료이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품의 실제 판매가가 아니라 중개서비스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체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서이며, 그것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 VAT 등의 세금을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비사업자에게 결제받은 내역과 정산금 지급 내역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사업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PG사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중개사업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하므로 그 부분은 체크해주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주고 받지만 실질적인 매출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신고해야합니다. 매출을 계산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게다가 클라이언트가 비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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