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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초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학생 창업자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 서비스 수요검증 및 마케팅 차원에서 비사업자인 판매자분들에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PG사 수수료 또한 저희가 지불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PG사 수수료를 마케팅비로 생각중이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서도 거래액이 크게 잡히지 않아 세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약 이틀동안 약 최대 9000만원 정도의 거래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거래액과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신고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매액(거래액) 모두가 비사업자에게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 - 비사업자 판매자 - 자사' 이렇게 세가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9000만원가량의 거래액(매출액이 아닌)에 대해서 세금이 잡혀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 중개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1) 고객에게 결제받은 내역
    2)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실제 판매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 실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 지급 내역
    4) 실제 판매자와 수수료 체결 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상 중개업 업종 명시

    를 챙기라고 나와있는데, 비사업자 판매자들에게서 발생하는 거래액에 대해서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일까요? 원천징수를 때려야한다는 글을 본 것 같기도한데 정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상황은 PG사 수수료로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까지 얹어질 생각을 하니 정말 아찔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택 님
    조회 : 382건 답변 : 1건 24.04.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사업자 판매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회사의 매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9000만원이라는 거래액 전체가 매출로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중개 플랫폼 운영자인 여러분이 고객으로부터 PG사를 통해 결제를 받고, 그 중 일부를 중개 수수료로 취하고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매출은 엄밀히는 중개수수료 부분일 것입니다.

회사가 비사업자 판매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비사업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회사의 매출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산금을 회사의 매출에 포함한다면, 회사의 매출이 과장될 수 있으니 이를 분리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그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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