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영업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 룰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 100 ≤ 30%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장부에 영업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나 권리금이 투자금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여 권리금이 투자할 비용보다 많은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100분의 30)인 경우

--> 인수가액(권리금 포함)이 100분의 30미만이어야 신규 창업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이 투자할 비용보다 많다면 조특법에서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의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만

창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