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하신 경우라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도

감면율은 50%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자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생산일자 : 2020.12.09.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특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시 00구에서 ‘19.3월 사업을 개시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 이후 ‘20.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 ◇◇으로 사업장을 이전



2. 질의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고 다음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5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후 사업장 이전한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율은 100프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로 사업장을 이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셨을 경우 부산으로 사업지를 이전하셔도 50%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창업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이셔서 전자상거래업종 매출에 대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최초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간 감면적용이므로 22년도에 전자상거래 업종 소득이 발생한 경우 22~26년까지 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수도권(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비수도권(부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3.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전자상거래업종 소득에 대해 창업감면 적용을 하지 않은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저희 세연세무회계는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예상환급액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시작할 당시에 요건이 충족되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고 창업일로부터 5년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50% 세액감면 대상이였다면 수도권과밀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100%가 아닌 50%대상입니다.

3. 창업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도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