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가 동일하여 미디어콘텐츠쪽은 리스크가 있으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대행업의 경우에는 최초창업으로 보이며 업무계약서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를 발행해도 '최초 창업' 조건에 부합할까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같은 세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새로 창업하더라도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폐업 후, 미디어콘텐츠창작자(921505) 또는 광고대행업(743002)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발행한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수도권, 34세 이하)

[답변]
광고대행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 및 다른 사업장을 얻는다면 그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사업의 확장(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하면서 광고를 받아 매출을 올린게 있는경우)으로 보는 경우

또한 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질의응답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에 서면질의, 사전답변을 통해 신청하면 답변이 가능하나 서면질의를 할 경우

법령만 적은 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으며 사전답변을 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신규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벌인 후 답변을 받는 것이라 당장 도움은 안될것입니다.

우선 서면질의, 사전답변은 국세청에 질의하는 것이고 관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생길 경우

조세불복 후 소송을 통해 올바른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은 사후적 구체절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창업 조건 관련: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첫 창업'이라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첫 창업'은 사업자 등록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사업을 운영한 후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창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업종으로의 재창업과 세액 감면 가능성:

비수도권 지역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업종 코드 921505)나 광고 대행업(업종 코드 743002)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신규성, 창업자의 연령 및 사업 위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첫 창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세액 감면 혜택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 기관 문의:

청년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유선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