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무상대출액이 2억 1천만원일 경우 그에 대한 이자가 이자율 4.6%로 계산했을 때 1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무상대출액이 2억 1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2억 1천만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만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액 전체에 대한 이자 전부를 증여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현행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4.6%로 계산하였을때 1년에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때는 2억1천만원을 제외하고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용하시는 총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하시는 이자금액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하시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추후에 원금을 상환하셔야 추후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정훈 세무사입니다.
2.1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한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이자로 얻은 이익을 계산했을 때(세법에 따른 계산 방법) 천만원 미만이므로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발생한 이익은 천만원이 초과되어야 과세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2.1억원을 무이자로 8천만원을 4.6%로 이자 지급하면 괜찮습니다.

위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더 설명 해보면
위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냐 하지 않았냐에 대한 문제로 해당 이자만을 증여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차입금이라고 주장한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지 차입금으로 인정해줄 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원금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공증 또는 확정일자 등), 이자 지급,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시 고려사항:
차용증에는 대출받은 전체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210만 원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현재 세법에 규정된 4.6%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된 이자 금액과 세법에 규정된 4.6%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 금액의 차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 금전 대여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이자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획 중인 대출 구조가 세금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