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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사업자로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비교과세는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샤시를 교체 했는데 부가세별도 현금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없고, 이체내역과 공사 전후 사진, 계약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자본적 지출에 샤시 공사비 지출 내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길 님
    조회 : 2621건 답변 : 4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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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도약세무회계 윤기영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의 경우, 비용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과세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십시오.

    (t. 02-6339-6518)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샤시를 교체를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체내역이 있으시다면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 시 필요경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샤시 교체는 자산의 현실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서 신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주택을 양도하시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매매차익 보고 시 자본 지출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VAT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진행된 샤시(창문 프레임 등) 교체 공사 비용을 매매차익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지출의 정의
    자본 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의 개선, 확장 또는 개조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지출은 자산의 유용 수명을 늘리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 지출로의 인정 조건
    자산 가치 증가: 리모델링이 주택의 시장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 이는 자본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비용을 자본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 입금 내역, 공사 전후 사진 등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문서들이 비용의 발생과 그 목적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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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매매사업자로 신고시 자본적 지출 적격증빙의 경우, 증빙서류에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청구서, 지급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빙(이체내역)과 사진, 계약서 등이 있다면,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보다 확실한 증빙서류인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영위에 필요한 건축물의 수선보수비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간주되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시 교체 비용이 수선보수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선보수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신축, 철거, 증축, 개축 등 개량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꼭 세무사나 세무공무원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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