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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폐업을 한 후 새 사업자로 창업을 인정 받은 후 폐업 한 사업자로 동일한 업종을 추가 하면 창업 자격이 없어지나요?

    2. 사업자를 꼭 말소한 다음 새로 사업자를 내야만 창업인가요? 새 사업자 내고 나머지 사업자를 폐업 하면 그 시점 이후로 창업인가요?
    앙*다 님
    조회 : 1063건 답변 : 1건 24.04.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3조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2)
    새로운 사업자를 낼 때
    이전 사업자를 꼭 폐업하셔야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업자가 존속 중이더라도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하시는 경우
    창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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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창업 자격 여부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창업 지원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 정의하지만, 기존 사업을 중단한 후 동일한 업종을 재개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직관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동일 업종을 재개하는 것도 창업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보다 복잡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 말소 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만 창업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역시 해당 지역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자를 가진 경우 각각의 사업자들이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인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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