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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변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 사업자를 2022년10월즈음에 통신판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 업태 - 소매업 으로 냈습니다.

    온라인셀러를 해보고자 간이사업자로 발급은 받았는데 소득은 전혀 전무 합니다.찾아보니 매출이 없는 경우와 업종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 유튜브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업종을 교체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기존사업자 내버려두고 신규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다시 내도 청년창업 창업 세액감면 되는건가요?

    2.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다시 내도 청년창업 창업 세액감면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을 휴업상태로 그대로 둬도 되는지 아니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정보통신업)를 다시 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 추후 기존 전자상거래 업종을 폐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매출이 난다고 하면 정보통신업업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하나 더 신규창업을 하면 2개 업종에서 동일 선상에서 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괜히 사업실행도 안했는데 사업자를 먼저내서 후회중 입니다. 청년창업 창업 세액감면 혜택관련된 부분이 아리송한 부분이 많아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이*호 님
    조회 : 232건 답변 : 1건 24.04.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유튜브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으로 업종을 교체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기존사업자 내버려두고 신규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다시 내도 청년창업 창업 세액감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유튜브 관련)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 및 기존과 다른 사업장을 마련하시게 되면 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점포가 필요없는 업종이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어야 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다시 내도 청년창업 창업 세액감면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신규 업종으로 최초창업에 해당하고 나이요건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이 가능합ㄴ디ㅏ.

    3.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을 휴업상태로 그대로 둬도 되는지 아니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정보통신업)를 다시 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아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폐업 여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추후 기존 전자상거래 업종을 폐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매출이 난다고 하면 정보통신업업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하나 더 신규창업을 하면 2개 업종에서 동일 선상에서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이미 창업하셨다면 영위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업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둘다 감면가능해서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본 조건은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40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번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별도 법인세가 부과되느냐 아니면 개인의 소득세로 취급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 세액감면과는 별개의 문제이나,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 확장 등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아도된다는 해석이 맞습니다. 휴업상태로 기존사업자를 두고 새로운 업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같은 사업주로서 서로 다른 업종에서 각각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세액감면만 가능합니다.

세무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이 수시로 변경되어 현재의 답변 또한 추후에는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적합한 업종, 업태, 사업활동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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