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지식IN 장부님들에게 국세청에 있었던 실무 경험과 회계,세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릴 위험이 있으므로, 본 답변 내용은 참고하시되 확정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상생임대인 경우 매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임대기간 동안 실제로 임차인이 살았는지,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94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가 동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채우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향바 가목의 주택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주거복지 특별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주택 상생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상환바 밑목에 따른 기간 동안 임대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는 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상생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한 경우, 그 기간이 소유기간 2년 이상 요건에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라는 사람에게 꾸준히 임대하였으므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시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