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세법상 과세공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에는 타사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금액 지급이기 때문에 과세공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계상 잡손실 처리도 가능하나, 보다 명확한 기록을 위해선 법률적인 분쟁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을 명시할 수 있는 '손해배상비' 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는 있으면 좋으나, 이 같은 개인적인 거래를 기업 감사의 대상으로 꼽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금액의 크기, 관련 법률, 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