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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or 커플이 둘다 무주택으로 월세집에 전입하여 살다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전세낀 물건이라 주택 구입 후에도 월세방에서 한동안 살아야 합니다

    둘이서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었다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함과 동시에 갑자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건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3%인가요 8% 인가요?

    그리고 부부 일때랑 아닐 때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y 님
    조회 : 2194건 답변 : 1건 24.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에 첫 취득이시면 감면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준일은 취득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련 법령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세 서비스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대해 5%의 취득세 대상에서 2%(조정대상지역) 또는 1%(비조정대상지역)로 적용됩니다. 이를 주택 1채를 보유하는 1주택자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가 동시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비거주의 경우에는 각각 과세표준 8%와 12%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6%가 적용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 법적으로 결혼한 경우나 사실상 부부 관계인 경우에도 서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2주택자로 취급됩니다. 즉, 부부가 따로 떨어져 각각 한 채씩 소유하더라도 2주택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택을 하나만 들이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혼 커플의 경우에는 개별 소유로 보기 때문에 각자 무주택자로 한 채씩 소유하더라도 1주택자로 취급되고,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이 상황은 국세청의 상황별 세무상담 서비스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며, 실제 납부하실 세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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