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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기 예시와 같이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빙만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시 1)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함
    예시 2) 전문직대출을 받아 해당 전문직의 보편적인 직무와 관계없는 쇼핑몰 운영 목적으로 사용함
    상*글 님
    조회 : 17562건 답변 : 8건 24.04.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어두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대출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하셨다면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공식 사업자금 대출이 아닌
    예금담보대출, 전문직대출등의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관련하여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으므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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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사업자대출이 아니더라도 개인대출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명백히 소명될 수 있다면 해당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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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했다고 입증가능하면 경비로 신고 가능하며 인정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세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 불복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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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실질에 따라 실제 사업용 경비를 위한 대출이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방법에 있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13조에따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대출금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실한 증빙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 하기 위해서는 대출 받은 금액을 실제 사업에 사용 하셔야 합니다.

    추후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 하였는지의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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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그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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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2

    예시 1) 예금담보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대출금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이자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라 할지라도, 자금 사용처가 명확하게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2) 전문직 대출을 받아 쇼핑몰 운영 등 전문직과 무관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출금이 쇼핑몰 운영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대출이라도 사용된 자금의 목적이 사업 관련이면 이자의 사업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핵심 요소는 대출금 사용의 목적과 그 증빙입니다. 대출을 받은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예: 자금 입출금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의 목적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며, 모든 대출 이자를 자동으로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금담보대출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익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시 1) 경우는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증빙만 있다면 이자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 2)의 경우는 쇼핑몰 운영이 전문직의 일반적인 직무범위와는 크게 벗어난 것이라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이자를 경비 처리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 시 해당 대출 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정보는 참고용으로, 실제 세무 신고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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