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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제 많은 세무사님들께서 카페 업종 창업감면이 왜 적용안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었는데, 한 세무사님께 순수하게 커피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빵도 같이 판매하고 있으면 제과점업으로 변경해서 창업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23년 개업인 제가 24년에 업종코드를 제과점업으로 변경해도 동일하게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처음에 사업자등록낼때 552303 커피전문점으로 업종코드 내버려서 감면 안되는건가요?
    한*회 님
    조회 : 511건 답변 : 4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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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빵을 판매하고 계시더라도 주요한 매출이 커피를 판매하시는 경우 제과판매는 부수업이기때문에 실질상 제과점없으로 보지않아 세액감면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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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8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제과점업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 등 여러 분야의 행정허가를 얻으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점을 소급하여 필증이 나올 수 없으니 무리하게 진행하였다가 추징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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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매출, 매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과점업으로 최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더라도 실질에 따라 커피판매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분경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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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커피와 빵을 함께 판매하고 계셔서 제과점업으로 변경하시더라도 그 실질이 카페에 해당한다면 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면을 위해 제과점업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더라도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시점에 따라 진행하는 업종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종 코드를 변경한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업종 변경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세무, 허가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과점업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과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산업에 종사하거나 교육을 받은 이들만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세부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감면, 보조금 등 다양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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