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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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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저는 현재 사업장이 1개 있는 상황이며 타 사업체의 근로자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새로운 사업장(공동사업자로 낼 예정)을 냈을 경우 세금이나, 어떤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2. 부과되는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나요(주사업자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건비 50%을 지급받는 직원관계같은 방안은 괜찮은가요?)
    3. 만약 2번 같은 경우 향후 계약이 종결 됐을 시 그 대표가 회사를 다 가져갈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방지할 동업자계약서에 써야할 항목이나 저에게 불이익을 방지할 항목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이*원 님
    조회 : 167건 답변 : 2건 24.04.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세(해당 되는 경우)의 신고, 납부의무가 존재합니다.
    보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가 아니라면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고 있는 4대보험료만 부담하고, 소득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일부 추가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의 적격증빙 수취가 중요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공동사업자로서 약정을 맺은 후 일부가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단, 기간을 언급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의 약정은 계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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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1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입니다! ^^

    1)
    ⓐ 사업장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반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입니다.
    ⓑ 사업장을 내자마자 바로 보험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 중 최고임금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익년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2) 모든 세금과 4대보험은 소득금액 대비하여 부과되므로, 비용에 대한 법적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대표가 되던지, 직원으로서 50%만 가져가든지
    개인의 주민번호별로 소득금액이 잡혀서 신고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는 급여로 빼는 금액을 조절함으로써 세금을 이연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동업계약서 관련해서 좀 예민한 문제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곳은 보통 세무사들이 상담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업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주민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헩, 산재보험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과 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율이 낮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사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간의 인건비 50% 지급 방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범주 내에서 실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 중 권한을 침해하거나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동업자 계약서에는 사업의 분배, 권리와 의무, 계약의 종료와 이후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나만 하는 경우, 등록한 사람이 사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와 합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에는 사업의 잔여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반대로 사업이 부채를 지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가에게 상담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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