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즉석판매 제조업'은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구분하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상 시설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해당 업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유사 다른 업종보다는 혜택이 크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무튼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정리해봅니다.

[질문 1] 제과점은 청년창업세금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종소세 100%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빵류 제조업으로 구분되며 식품위생법상 요구하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창업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시 복수업종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후에 업종추가시에는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추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시창업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최초 사업자등록시 사업활동에 관련된 업종들을 모두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2] 2024년 안에 창업해야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년에 창업하면 5년 간 종소세 100% 감면 혜택 못 받나요?
<답변> 혜택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조문들은 매년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의 경우도 법조문상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과 같은 시점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2025년에는 2025년 12월 31일로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작년에는 해당 문구가 2023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입니다.

2. 해당 감면은 1998년에 제정되어 매년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도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모두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 등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두 업종 모두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사유에해당함)

2. 2024년 12월 31일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효조항에 해당하나 국회의 2024 세법개정안에서 연장 결의가 통과되면 1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될 확률은 높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연장 된다, 안된다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즉석창판매제조 가공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항이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