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대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도록 되어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부간 명의변경으로는 사업용토지 전환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불분명합니다.
(땅은 누구 소유, 건물은 누구소유이며, 어느 분에서 어느분으로 명의변경되신 건지 등)

나대지와 관련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참고자료를 소개해 드리면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구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건축법(2005.12.7.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과-1651, 2008.7.14)
--->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