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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년하세요
    관세사사무소와 당사는 쌍방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령하고, 대금도 결제한 이후에 착오 사항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당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만 부가세 환입을 요청하였는데, 관세사 사무소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환입 없이
    매입자인 당사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관세사 사무소 말대로 처리하면 불이익 없는지요?

    김*준 님
    조회 : 632건 답변 : 2건 24.04.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공급자가 면세포기 없이 단순착오로 과세로 발행한 건에 대해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추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거래상대방(매입자)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이고
    매입자는 거래징수당한 금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경우에는 100원을 거래징수 당했다면(매출자에게 주고), 같은 금액을
    부가세 신고때 100원을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100원의 부가가치세는 0의 효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부가가치세는 주고 돌려 받느냐, 안주고 안돌려 받느냐의 문제가 되어
    가감하면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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