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드리고 또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드리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지역이나 국가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아닌 일반소비세 등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하는 증빙으로 공급받는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경우에 발행하며 세금계산서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의 거주자로써 한국 정부나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공급하는 용역 (플랫폼 임대용역)은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적용되는 영토 밖에서 제공되고 있고 또한 해당 용역은 대한민국 밖에서 소비되고 있는 관계로 한국 정부는 과세권이 없고 이러한 관계로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거래 증빙으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자의적으로 질문을 해석해서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명확히 어떤 용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고려하고 계신지 취지를 알려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