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 등기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그러므로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리법인은 4/1,000인데 비영리법인은 2/1,000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