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음세무회계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3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3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3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 감면 세액 비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20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자주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