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5억원까지는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억원까지만 규정했을 뿐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억원 초과분은 일반적 규정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즉, 대주주에 해당되면 과세대상,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제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제외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0조또는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