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창업세액감면 제도에서 규정하는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 창업하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게임개발'은 "정보통신업"이란 대분류 안에 속하는 업종이지만 소분류 기준에서 서로 다른 업종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청년 창업세액감면에서 업종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폐업 후 개시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님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 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