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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카페를 만약 양도 양수 받아 운영하면 업종도 업종이지만 양도 양수의 경우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 안된다는걸 확인했는데

    만약 추후 신규 사업자로 피자 프렌차이즈를 창업 할 경우, 피자 업종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

    업종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최초 창업이 아니라 안된다는 글이 있어 헷갈립니다.
    윤*준 님
    조회 : 278건 답변 : 3건 24.05.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같은종류의 사업이 관건인데요
    예규를 소개해 드리면요.

    폐업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페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01.1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양수 받으시는 카페의 업종이
    음식점이 아닌 주점업이라면
    피자가게 업종인 음식점업과 다른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자집 창업 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2

    안녕하세요.

    폐업 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폐업 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제 지원은 복잡한 기준들이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자 개별의 현황과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먼저, 청년창업세제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자영업자로서 처음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본인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최초 창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리 언급한 청년창업세제의 대상 기업 유형 중 하나인 '신규창업기업'에는 특별히 한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카페 양도양수 후 신규로 피자 프렌차이즈를 창업 한다면, 두 사업이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며, 그렇다면 청년 창업 세제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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