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답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만을 답변드려보면,
1. 질문: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1) 임대인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일반 거주를 목적으로 임대가 안되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함 ---> 오피스텔은 거주를 해도 되고,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다만, 내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주(주거용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임대임의 선택사항이고 그러므로 임대인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계약을 중계하고 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명기함
--->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거주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셨나요? 그렇다면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중개를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거주하지 말라는 말라는 요구를
안했다면 ....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상기 사항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 2번 참고하세요
2. 질문: 기 환급 부과세를 줄이는 방법,
1)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임차인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현재 임차인의 매입 및 매출은 없는 상태임)
- 환급 받은 부가세 10%를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비율이 낮아 지는지 궁금합니다.
--> 거주기간 보다는, 면세전용이라고 하는데요. 면세로 전용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액의 체감율이 적용되긴 합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6개월, 1년, 2년에 상관 없이 환급 부가세를 재 납부 비율이 변경 되는지요?
본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의 [채팅상품]을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