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자는 생활의 중심을 한국에 두고 있거나 한국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한 개인이 속하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1년 중 3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으로 보아 세법인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한국의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국제세제도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보통 국제 세제에 따라 근로소득은 그 근로가 제공된 장소에서 과세됩니다. 즉, 해외에서 일한 수입은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그 수입을 한국의 계좌에서 받는 경우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세청이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소득에 대하여 해외와 한국 양쪽에서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범세제헌협약에서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지원 원주거국의 과세을 우선하되 원주거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에 한해서는 과세한 도서를 가감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국가와 한국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조약을 맺고 있는 지, 또는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세청의 해외수입신고센터나 지방국세청 상담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상황에는 복잡한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