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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인데요, 서로 다른 2군데 직장(A,B)에서 각각 4000만원과 2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분들과 같이 연말정산 기간에 B에서 받은 자료를 A에게 넘겨주었고 A에서 합산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A 담당자의 실수로 단순히 금액만 합산해버리는 바람에..

    현재, A에서의 소득 6000(4000+2000), B에서의 소득 2000이 잡혀 총액 8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경정청구도 불가하고 꼼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총 연봉 6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과하게 잡혀있는 상황
    2) 합산신고가 누락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
    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 또 만약 과하게 잡힌 8000만원이 6000만원으로 정정된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합산신고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었을 때와 비교하여 손해보는 액수가 있을지요. (그렇다면 담당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려합니다.)
    김*제 님
    조회 : 897건 답변 : 1건 24.05.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영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다른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의 원천과 과세되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을뿐 동일한 소득세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2천만원의 급여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만약 복수의 지급처에서 급여를 받으시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이 없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액수라고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긴 어려울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신다면
    해당 조정료 정도가 손해보시는 금액이겠네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과하게 잡힌 8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의 경우, 신고가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고 그에 따라 납부 내역도 정리되게 되기 때문에, A와 B사에서 받은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합산자료를 재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와 상의하시거나,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2) 합산신고가 누락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

위의 방법으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합산신고가 누락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한 벌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프로세스 중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담당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과하게 잡힌 금액이 조정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지

비록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세금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차액만 세금으로 환수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국세청에 재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금은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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