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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거주용 주택 A 와 임대용 주택 B 를 가진 2주택자가(임대사업자 아님)
    주택 A 에 거주를 유지하면서 주택 B 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2주택자 상태에서 B 를 먼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나와서
    a. 양도소득세가 낮은 A 를 자녀에게 먼저 매도하면서 자녀와 전세계약으로 거주를 유지하고
    b. 1주택자 상태에서 B 를 제3자에게 낮아진 양도소득세로 매도한 후
    c. 다시 자녀로부터 A 를 매수한다고 하면
    위법 또는 세무조사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자녀에게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과정에서의 증여추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빙들을 구비하고 제3자 거래와 동일하게 매매거래할 예정이며 주택 A 의 매도·매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은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은 아니나 제출 예정이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수대금을 차용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궁**요 님
    조회 : 174건 답변 : 1건 24.05.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안녕하세요

    위의 방법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제안한 계획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세무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자녀에게 주택 A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거래가격이 시장가격과 비슷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만약 자녀가 주택 A를 매수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한다면, 이자율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유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 및 이자가 증여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거래시 시장 가격을 적용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고려하면, 계획이 금융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 계획을 세우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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