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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자가 두개입니다.

    A = 청년창업감면 가능 사업자

    B= 일반사업자


    현재 B로 스마트스토어판매 , 유선전화 판매 총 2가지 방법으로 판매중입니다.

    절세를 위해 스토어의 매출은 그대로 B사업자로 유지하고

    전화로 오는 매출의 계산서를 A라는 다른 사업자로 발행하여

    세금 절세를 하게되는것이 혹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이*섭 님
    조회 : 680건 답변 : 1건 24.05.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계산서를 다른 사업자로 발행할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매출자 패널티 뿐 아니라
    매입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되어 매입자로부터 큰 항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인 B의 매출을 A로 넘겨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B의 매출은 줄어들고 A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불법이고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이런 형태의 양도행위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법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출을 양도하거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합니다.

세금절감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세금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소득을 옮기는 것은 결국은 불법이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회계기록부실,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세금 절감에 대한 전략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하며, 상의경우와 같이 매출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 혹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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