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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도 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시지가 12억 이하이면, 월세 소득이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기존 9억이기에 업종코드를 고가주택으로 사업자를 냇는데, 이런 경우 해당 업종 코드를 변경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변경은 쉽게 바로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최*석 님
    조회 : 328건 답변 : 1건 24.05.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를 말하는 거죠? 상가임대는 다릅니다.
    1주택인 경우 12억 이하 (고가주택 아님) 일때는 비과세 입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존에는 9억원 이었는데, 세법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신고할때는 고가주택이 아닌 것으로 우선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은 나중에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실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이하 소유자에 대한 월세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가 성실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보유 주택수를 2호 이상으로 유지
2.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
3. 중개업소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
4.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

성실임대사업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고가주택의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임대사업자로 전환을 원하신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신 후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시고 필요한 수정 사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신 후 세무서에 성실임대사업자 전환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변경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성실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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