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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양도소득이 큰 임대용 주택 A 와
    양도소득이 작은 거주용 주택 B 가 있고
    최종적으로 둘 다 처분하고자 할 때
    (재매수 등으로 다시 보유하지 않음)

    1) 자녀에게 B 를 먼저 매도하고 제3자에게 A 를 매도
    또는
    2) 자녀에게 B 를 먼저 증여하고 제3자에게 A 를 매도

    한다면 1), 2) 각각에 대해
    A 를 먼저 처분한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당국의 조세회피부인 위험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는 별도 세대이며
    주택 B 는 부모의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와 시가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무상임대 예정입니다.
    (주택 B 의 매매시가는 13억원 미만으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
    궁**요 님
    조회 : 269건 답변 : 1건 24.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양도 또는 증여로 인한 거래금액 산정시 시가를 우선적용 후 시가대용치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우선적용하였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증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래가액을 어느정도로 하였는지에 따라 조세회피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약 95%수준에서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어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보아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처분에 관련된 세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와 처분 시점, 처분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와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1) 자녀에게 B를 먼저 매도하고 제3자에게 A를 매도
이 경우, B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A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이 때, B를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게 되므로 대가성 사이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자녀에게 B를 먼저 증여하고 제3자에게 A를 매도
이 경우, B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A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각각 발생합니다. 이 때, 자녀에게 B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과는 달리 증여는 즉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처분 순서에 따른 세금 부담은 절세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법 상 처분 순서에 따른 조세회피부인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처리는 복잡하므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녀와 시가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이 각각 고려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통산기간 내에서 매도, 증여 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2주택 이상 보유 사실이 있으면 중과세 등의 문제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므로 세무전문가나 변호사 등의 상세한 상담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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