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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03년에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05년에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올해 자녀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주택자라 비과세는 어려워서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03년 구매건이고, 계약서가 오래되어 없는데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2. 저가양도 허용범위가 5%로 알고 있는데 거래실적이 많은 편이 아니라(최근 3개월 1건), 감평사를 통해 감평을 진행한다면 감평가가 양도가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최근 시세는 5.5억 내외입니다.)
    김*수 님
    조회 : 374건 답변 : 3건 24.05.0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당시 계약서가 없다면 부득이 환산취득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2. 저가양도는 5% 또는 시가와차액 3억입니다.
    감정평가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로 인정받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6

    안녕하세요
    1. 취득가액을 확인할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감평을 받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1.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조회가 되질 않는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시가로 인정될만한 거래가 없다면 감정가액이 후순위로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액으로 거래가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2003년에 구매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송장 등)가 없다면 보통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부동산 가치평가 시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실제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저가양도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져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가양도에 대한 제도는 강력한 부동산 등기실거래제도를 이끄는 양도세 부과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임의의 저가양도로 인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감평사를 통한 감평가 사용은 불가하며,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공시지가의 80%을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저가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세무상담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이 양도세 계산은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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