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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기존의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로 사업자가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혜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새로 업종코드를 알아보니 921505 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세무사님은 두 업종코드의 세분류가 같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기존과 동일한 창업), 어떤 세무사님은 두개가 다르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따로 찾아본 결과로는 두개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는 5911 로 같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으신 세무사님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번외로 업종코드 921503는 세분류가 5913 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종으로 취급되어서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준 님
    조회 : 564건 답변 : 1건 24.05.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본 결과로는 두개의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는 5911 로 같긴 합니다만...]
    --->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같다면 불가능 합니다. 아래 예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 관련하여 세분류의 동일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같은 업종 또는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940306과 921505의 세분류가 같은 5911인 경우,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해석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세무관서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외로 물어보셨던 921503 업종코드는 세분류가 5913으로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혜택 적용 기준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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