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 gross이고 중도퇴사 환급금을 받았으니 추가 세금은 본인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기납부세액이 애초에 작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청구하고 받고싶은데,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그때 많이 납부
(예를 들어 1천만원)했다면 그것도 내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그때 납부를 안했어도
그만큼 내 주머니에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많이 냈던지 적게 냈던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굳이 따지자면 미리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경과분의 이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더 유리한 결과입니다.
위 원천징수금액이 만약 100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6개월만 늦게 내더라도
이자가 클 겁니다.(기간경과에 따른 이익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