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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께서 작년 10월경 공공분양아파트4억짜리를 분양받으셨고.
    올해3월 입주기간때 월세를두었습니다

    1.분양당시 계약금4천이 없어 자녀인 제계좌에서 LH로 입금했습니다.
    2.잔금치룰때 대출을받아도1억이 부족해 자녀인 제계자에서 아버지통장으로이체했고, 차용증작성후 매달20만원씩받고있습니다
    3.자녀인제가 그집을 매수하려는데요.. 빌려드린돈 계약금4천,잔금1억 빼고, 월세세입자보증금2천 제외후 아버지통장에 2억4천입금하면 증여세 문제없을까요?
    4.아버지도 분양가그대로 매도시 양도소득세없나요?

    가족간거래라 문제되는부분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혜 님
    조회 : 855건 답변 : 2건 24.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위 질문대로라면 증여세 문제는 소명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그대로는 문제가 좀 있을 듯 합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반드시 시가를 유지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수관계자인 가족간 거래는 고저가를 반드시 따지며, 이경우 시가의
    5%또는 3억원보다 저가(또는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제 질문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 후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입증되므로 증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양수도 거래금액을 산정할때는 시가를 적용해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 우선적용되므로 국토부에서 조회되는 시가를 우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세에 대하여 : 아버지께서 원금이 아닌 월 20만원을 받으셨다면 이는 이자로 보이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주택 (공시지가 9억 미만) 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분양받고 입주까지의 기간이 1년도 안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족 간 거래 : 가족 간에 이루어진 거래더라도 법적으로 공정거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래 자체가 허위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4.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 :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받는 금액이 계약금, 잔금, 보증금을 합쳐서 아파트 분양가보다 낮다면 매도 가격은 분양가와 같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고려 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항이 복잡하거나 추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엔 세무사 혹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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