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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존에 940306 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맡기는등 921505 와 같지만, 사업자에는 940306 만 기입한 상태라
    청년창업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이 이와 같기에
    종소세를 신고하기 전 921505 업종을 추가한 후 청년창업감면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또한 그렇게 될 경우 940306 은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었는데, 면제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나요?
    정*준 님
    조회 : 189건 답변 : 1건 24.05.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의 질문은 매우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적, 인적 독립을 유지해야 면세가 되고, 이경우 감면이 어렵고
    감면을 받으려면 업종코드를 바꾸어야 하고 이경우 면세가 어려운 점이
    각각 장,단점이므로 동시에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감면혜택은 사업자등록시 대상업종을 적용하거나 사업자 등록 변경 시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 전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혜택과 관련해서는 40세 미만의 청년창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청년 창업자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하므로 각종 서류와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추가하신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40306 업종이면 제과점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종이지만, 921505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입니다. 따라서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변경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때 변경 전까지의 매출에 대해 추징하거나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종목 추가, 혜택 적용 등의 절차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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