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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난달 11월 퇴사를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최근 5월이 되어 생애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및 각종 공제로 약 18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환급 받는 금액은 2천원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월급에서 꾸준히 각종 보험료및 원천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지만
    실제로 1년 이상 원천세를 미납 체불하여 기납부세가 0원이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100만원이 넘는돈을 환급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무사에게 물어봤더니 담당 세무서에 불어봐야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물어보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물어봐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가니 다시 한번 세무서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제가 정상적으로 환급받아야될 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규 님
    조회 : 732건 답변 : 1건 24.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9

    정말 안타까운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최우선적으로 회사가 납부를 해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회사로부터 받은 세금중에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체납된 세금이 국고로 들어오지 않아 환급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무쪽으로도 알아보셔서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다소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원천세를 미납한 경우, 채권추심을 통해 당신이 신고하신 원천세 채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 원천세 미납 및 보험료 미납에 대해 물어보고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만약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준다면, 당신이 원천징수 채무자가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납세자옴부증을 제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노무법인이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담판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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