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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1주택이고 이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자마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를 할려고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고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며
    4년보유하고 실거주 하지않아 비과세는 못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분이 매도후 1년 내 매수는 법으로 양도세 중과,금지를 한다? 는 식으로 말하는데...

    1주택이고 기존주택 잔금 치루고 처분하고 나서 새 주택잔금을 치루는것도 양도세 중과라고하니까 걱정됩니다.


    1)제가 보유기간이 4년이 넘었고 실거주 조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만 못받으면 매도시 기본세율 적용되는것이 맞을텐데요,
    현재도 조정지역일 걍우 매도후 1년내 매수하면 안된다는것이 비과세 못받는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요?
    그럼 기존주택 매도후 새 주택을 구매하는 갈아타기를 못하고 일년 기다린 뒤에 매수해야하는건가요?

    이상하긴 한데 워낙 법이 많다보니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이* 님
    조회 : 4641건 답변 : 1건 24.05.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비과세를 받는 부분과 중과세 받는 부분을 혼동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비과세 못받고 기본세율 받는다면, 처분시점은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거래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 후 1년 이내에 다시 매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있으며,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매도 후 1년 내 매수 금지'라는 부분은 대체로 양도세에 관한 면세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일부 고가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제한 및 세제 규제 등으로 인해 매도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매도 후 1년 내 매수 금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금지'라기보다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는 해석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제 규정 및 예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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