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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이전까지 근로소득(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없다가, 2023년부터 대리운전+배달을 해서 사업소득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연1,000만원) . 그래서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통보 받아서, 의아해서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의류소매업) 중에서 현금영수증미가맹점으로 처리가 되어서, 페널티로 기준경비율로 적용이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의류소매업 사업자는 2021년 10월에 사업자를 냈으며, 지금까지 매출은 없어서,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는데, 결론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적용받아서, 종소세 신고시 세금을 약 180만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2024년 5월)에 바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1.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승인 받은 경우, 이번에 진행할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변경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2024년 올해 사업소득 수준이 작년과 비슷할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심*환 님
    조회 : 1282건 답변 : 1건 24.05.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승인 받은 경우, 이번에 진행할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변경해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 2023년 귀속분은 안내된 대로 신고해야 됩니다. 기준경비율

    2. 만약 1번이 안된다면, 2024년 올해 사업소득 수준이 작년과 비슷할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직전연도인 2023년 귀속 매출이 요건만족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한 시점이 돌아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단순경비율로 변경해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준 경비가 적용된 세금은 변동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차후에 발생할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합니다.

2. 2024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승인된 이후로 운영했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즉,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지 못해 발생한 세금은 복구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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