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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유튜버입니다.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 높아 과세업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 인적 시설, 물적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인적시설’은 3.3%를 떼고 임금 지급하는 프리랜서(썸네일 제작, 영상업로드 등 담당)를 고용하는 것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 또는 4대보험 근로자로서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도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 님
    조회 : 279건 답변 : 1건 24.05.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1

    안녕하세요

    1. 정식직원이 아닌 알바 등은 물적시설이 아니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2.4대보험 근로자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인적시설은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기업이 고용하는 형태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시설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타 사회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증빙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외에도 각각의 혜택에 따른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실무 지침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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