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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 명의 주택 A보유(남편 혼자 거주)
    제 명의 주택 B보유(월세 받는 중)
    저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1년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상 1세대 기준으로, 저는 1세대 1주택자가 맞나요?
    2. 만약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 기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3.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규 님
    조회 : 581건 답변 : 2건 24.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채택답변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 상 1세대 기준으로, 저는 1세대 1주택자가 맞나요?
    ---> 아닙니다. 남편과 합쳐서 1세대이므로 2주택입니다.

    2. 만약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 기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서일46014-10476 , 2002.04.12.)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법정 부부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자 보유주택이 있으신 경우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세대의 구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나 생활패턴 그리고 소득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시고 있고, 전세로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공유하는 가족단위로 세대를 판단하므로 여러분이 소유하신 주택과 남편의 주택 모두를 합하여 2주택자로 판단되어 경과세 등의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독립된 생계 유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소득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객실 임대업 등록증, 본인 명의의 입출금 내역, 본인명의의 계획서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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