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려 알아보던 중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 조건중 대부분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지만 '최초 창업'부분에서 조금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창업을 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자 하는 업종과 다르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온라인 위탁판매를 연습삼아 해보려고 2개의 사업자를 냈었고, 1원의 매출 없이 폐업신고를 이미 다 한상태입니다.

    이전에 내었던 2개의 사업자는
    1)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농산물)
    2) 업태 :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니다.

    현재 개설하고자하는 사업자도 비슷한 업종 형태로
    업종코드 525104 / 통신판매업 / SNS 마켓 또는
    업종코드 525103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으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최초창업으로 인정이 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전에 사업자는 냈었지만 아무런 매출이 없이 폐업하였는데 동종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님
    조회 : 251건 답변 : 2건 24.05.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은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2

    1. 최초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업종들 모두 세분류가 '통신판매업'으로 동일하여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 매출없이 폐업을 했더라도 전산 상으로 사업자등록이력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3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 경우에 최초창업으로 인정이 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동일한 업종일 최초 창업이 아니라 감면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이전에 사업자는 냈었지만 아무런 매출이 없이 폐업하였는데 동종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매출이 없이 폐업한 상태라면 새로 창업한 사업은 최초창업이 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창업한 청년들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세 부담을 경감시켜 초기 시절의 건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후 3년 이내에 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기준 금액 이하의 법인이 되어야 함.

이렇게 중요한 제도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해 주신 질문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과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최초의 창업이라는 개념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는 한번도 창업한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면 최초창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앞서 말했듯이, 창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매출이 없거나 실제 사업을 한 적이 없더라도 등록된 사업자로서의 이력이 있었다면 최초창업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물론, 각 경우별로 세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업을 시작하면서 정부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 관련 제도는 많으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