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제104조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및 제167조의10 제2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는(중략)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중략) 「소득세법」제64조의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 적용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46(2012.03.14)).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