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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과거에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는 경우(매출X) 청년창업감액제도 받을 수 있나요?
    (주 사업자코드 상이)

    2. 조형물(창작물)을 만들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도 면세과세자에 해당되나요?

    3. 온라인판매를 할 경우 주업종코드와 함께 통신판매업도 추가해야하나요?
    ex)주 940200 부 525101
    이*애 님
    조회 : 279건 답변 : 1건 24.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5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출이 없으면 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면세이지만,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의 업종은 세법에 열거된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3. 네. 통신판매 525101코드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감액제도의 경우 처음 창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2. 국세청의 면세과세자 기준에 따르면, 조형물(창작물)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예술품 판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소득세에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작품의 성격, 판매 방식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신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업종코드는 자신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주업종코드를 '940200'등으로 설정하고, 통신판매업을 부업코드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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