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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업태 및 종목은 도매 및 소매업 - 농산물 / 제조업 - 농산물 가공/ 소매업 - 식품잡화 / 소매업 - 전자상거래 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1인 개인사업자에서, 직계가족인 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추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급여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성상 1년 상시 채용은 불가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1년중 약 8개월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당 기간에는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와 4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실제근무
    2.근무일지 작성
    3.근로계약서 작성
    4.원천세신고
    5.은행계좌를 통해서 이체 (계좌간 이체내역)
    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두가지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알고 있는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같이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크**장 님
    조회 : 4352건 답변 : 1건 24.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실제로 일을 한 흔적이 가장중요합니다.
    (본인이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흔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직계가족의 고용비용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데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관리하고 계산하여 세무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사람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받아야 하는 점 등 복잡한 세무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
-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등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세법상 1인 사업자가 직계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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