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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도박중독자이자 및 신용불량자인 동생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대리변제 했을 시 증여세 내야하나요?

    대리변제 금액은 갚는 조건으로 미리 변제한거고 (차용증, 차용증용 인감증명서 있음) 차차 갚고는 있지만 매달 갚기로한 금액에 모자르게 보내고있고, 위에서 얘기했듯 돈관리가 안되는 인간이라 갚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생 명의로 된 가게에 부모님을 동업자로 등록 후 카드결제대금을 아얘 부모님한테 이체되도록하여, 우선 빚을 갚게 할 예정인데 동업자로 등록해도 빚을 갚은걸로 인정될수있나요??

    동업자로 등록 시 매달 들어오는 카드결제대금에서 원금과이자인 얼마를 제외하고 이익을 나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예정입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세무 컨설팅 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 님
    조회 : 1467건 답변 : 1건 24.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과 완전히 일치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래와 같은 예규판례도 있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정에서 생긴 금융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후 딸이 금융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등을 비추어 해당 부채관리등을 사후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세무상담은 전문가에게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님이 동생의 채무를 대리 변제하신 경우, 원래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을 준 것이므로 증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가 돈을 동생에게 준 경우이며, 여기서는 차용증이 있으므로 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게에 부모님을 동업자로 등록하여 카드 결제 대금을 부모님에게 이체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사업소득 혹은 원천징수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동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므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매달 들어오는 카드결제대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이익으로 하여 나눠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식되어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법이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희망사항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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