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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겸업금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법을 강구중입니다.

    1.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기
    2. 자녀를 발기인으로 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고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이고 또한 법인의 발기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는 이제 1세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김*구 님
    조회 : 2131건 답변 : 1건 24.05.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4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보는 전달 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같아서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위장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립니다.

    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 하기
-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법적인 수익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당사자인 자녀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녀가 아니라 본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에서 피세를 우려하여 과세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를 발기인으로 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고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 자녀를 발기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주주가 되는 것 역시 가능하지만, 발기인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법인설립은 제한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본인이 아닌 자녀를 발기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녀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겸업의 경우 고용주와의 협의 하에 특정한 방식을 통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오픈 마인드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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