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보는 전달 드리는게 도움이 될 것같아서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위장에 대한 규정을 보내드립니다.
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