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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예로

    1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10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주택을 매도시 시세차익이 1000만원이 난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의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텐데요

    매입시 납부했던 취득세1000만원으로 양도세가 0원이 되나요?

    그리고 시세차익이 반대로 마이너스 1000만원이 된경우는 돌려받을수있는금액이 있나요?

    정*진 님
    조회 : 465건 답변 : 1건 24.05.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1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차익의 개념부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인데요,
    여기에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를 더한 금액이라 엄격하게 양도차익은 취득세가 빠진 금액인데,
    질문의 내용으로는 취득세를 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그와 같다면(취득세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0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인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돌려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매입시 납부한 취득세와 매도시 부과되는 양도세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양도세는 재산을 양도할 때 각각 부과되는 세금으로 제각기 다른 계산 방식과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양도세가 감면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이 마이너스일 경우, 즉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자산의 판매이익에 대해 부과되므로 판매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세무사나 국세청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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